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생활하고 계신 외국인 분이라면”소비쿠폰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 제외, 하지만 예외 조건 존재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대상
- 내국인과 동거하거나 건강보험 가입 시 지급 가능
- 신청방법과 지급금액은 한국인과 동일
- 신청기간: 7월 21일~9월 12일까지
특히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한국인과 결혼하신 분들은 충분히 지급 가능성이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소비쿠폰 외국인 혜택 –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외국인 지급 기준은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에요. 단순히 한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 구분 | 지급 가능한 경우 | 지급 불가한 경우 |
|---|---|---|
| 비자 유형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 관광비자(B-2) 학생비자(D-2) 취업비자(E계열) 기타 단기체류 |
| 가구 구성 | 내국인 1명 이상과 동거 (주민등록표 동일)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단, F-5,F-6,F-2-4 제외) |
| 보험 가입 | 건강보험 후납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미가입 직장보험 단독 가입 지역보험 체납 상태 |
소비쿠폰 가능한 외국인의 구체적 조건
첫 번째 유형: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국제부부예요. 이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한국인 1명 이상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
- 건강보험 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비자 종류는 상관없음
예를 들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F-6 비자를 가지고 있고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특정 비자 소지자 단독 거주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다음 비자를 가진 분들은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영주권자(F-5): 한국 영주권 소지
- 결혼이민자(F-6): 한국인과의 결혼 기반 비자
- 난민인정자(F-2-4): 정식 난민 인정 받은 경우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 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하나는 해당해야 합니다.
소비쿠폰 외국인 신청 방법 – 한국인과 동일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분들은 한국인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신용카드/체크카드 방식
- 신청처: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 필요사항: 본인 명의 카드 (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된 카드)
- 지급시기: 신청 다음날
지역사랑상품권 방식
- 신청처: 거주 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앱/웹사이트
- 지급시기: 신청 다음날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은행 영업점: 카드와 연계된 은행 (평일 09:00-16:00)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09:00-18:00)
방문 시에는 외국인등록증을 꼭 챙겨가세요.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급 금액과 추가 혜택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분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지급액
| 소득 구분 | 지급 금액 | 해당 대상 |
|---|---|---|
| 일반 | 15만원 | 대부분의 외국인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30만원 | 해당 조건 만족 시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기초수급 대상자 |
지역별 추가 지원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도 받을 수 있어요.
- 비수도권 거주: 3만원 추가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 (84개 시·군)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일반 외국인이라면 15만원 + 3만원 = 1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간 엄수
1차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절대 신청할 수 없어요.
첫 주 요일제 적용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온라인만 가능
사용 기간과 지역 제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거주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신청 가능 여부
Case 1: 한국인과 결혼한 F-6 비자 소지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F-6 비자를 가지고 있고,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 가능
Case 2: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F-5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 지급 가능
Case 3: E-7 비자로 혼자 거주하는 외국인
취업비자(E-7)로 혼자 살고 있고 직장 건강보험에만 가입된 경우 → 지급 불가
Case 4: 학생비자(D-2) 소지자
대학교에 다니며 D-2 비자를 가진 유학생의 경우 → 지급 불가
2차 지급 계획
1차 지급 외에도 2차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마무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국인에게도 열려있는 지원제도예요. 비록 모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성실히 납부해온 분들이라면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의미에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콜110(☎11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